2022년 합계출산율 0.78, OECD 국가 중 최하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도 초미의 관심사다. 2023년 상반기 출산율 역시 상승세는 보이지 않는 추세이다(2023년 2월 출생아 수 전월 대비 3.7% 감소, 26351.00통계청 2023.3). 이러한 상황이기에 저출산 정책에 대해 ‘그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효과는 제일 없는 정책’ 으로 국민 누구나 얘기하더라도 쉽게 반박할 수 없는 것이 일견 이해가 간다.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화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경향성이 강해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고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인가. 정답을 단언할 수 없지만 ‘내가 사는 곳에 답이 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책 분야 중 하나라고 감히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한 이래 동법에 근거하여 2020년부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행중이다. 매년 중앙부처 시행계획과 지자체 시행계획을 제시하며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중앙부처의 시행계획은 고용 및 노동시장, 사회보장, 교육, 국방, 주택 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며 관련 부처 역시 다양하다. 현금과 서비스 정책으로 양분화되는 저출산 정책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은 중앙부처 시행계획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분야별로 사업을 배정하여 시행한다. 하지만 국비보조사업인 공통사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으며 자체사업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다. 자체사업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특성이 반영되거나 획기적인 사업을 별도로 시행하기보다는 중앙부처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중복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수요자 입장의 정책 체감도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이 곳에서 내 아이를 키우며 살면 참 행복하겠다’ 고 마음 먹게 만드는 차별화된 정책보다는 국가 정책의 보조적 역할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시행된지 짧은 기간으로 인해 성숙하지 못한 지방자치제도의 한계, 예산의 제한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정책 체감도가 낮다는 것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이와 같은 문제는 저출산 정책 뿐은 아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싶다’ 는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것과,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겠다’ 는 확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는 측면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체감도 증진’ 이 핵심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어떠한 역할을 유기적으로 할 때 정책 체감도가 향상될 것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많은 대안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사회적 자본의 강화를 정책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대표적 영역이라 언급하고자 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그의 저서 “트러스트(Trust)” 에서 사회적 자본의 요소로 신뢰, 협력, 소통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국가의 성장과 연계시킨 동 이론을 저출산과 지역사회에 적용하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역할간 차이를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사회와 구성원에 대한 신뢰는 내 삶의 안전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사회 구성원들과의 소통 및 협력의 증진은 아무리 살기 빡빡해도 아이 낳고 키울만한 사회라는 확신으로 작용한다. 요컨대, 내가 사는 지역에서, 내가 필요한 육아 서비스를 아무 망설임 없이 이용할 수 있을 때, 주변 이웃들과 아이 키우는 경험담을 부담 없이 나누고 서로 도와줄 수 있을 때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육아가 공기처럼 스며드는 자연스러운 행위가 될 때 내가 사는 내 동네에서 편안하게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출산에 대한 부담이 경감된다.
지역사회 내의 사회적 자본 강화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중앙정부의 역할 또한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거시적인 정책에 집중함이 옳다. 중앙정부는 경제 정책에 대한 거시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노동정책에 있어 여러 가지 난관을 해결하여야 함과 동시에 대학입시, 사교육을 비롯한 교육 문제도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 저출산 정책이 단순히 가족정책만으로 귀결될 수 없는 이유이다. 하지만 저출산 정책은 이러한 큰 틀 이외에도 지방 정부가 보다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아이 낳아 키우기 편안 사회적 분위기는 중앙정부의 거시적 정책만으로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지방 정부 내 여러 주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하고 세심한 지원을 통한 육아친화적 분위기 조성이 그 무엇보다 필요한 영역이다. 지방 재정의 자율성 강화 및 커뮤니티의 기능 활성화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일례로, 지역사회 내 허브 역할을 하는 중심 공간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구성하여 주민 참여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지역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중앙정부의 보육정책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라고 하면 그 외의 육아 친화적,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역할은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가능하다. 또한 대표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아빠 육아휴직 확대라고 한다면 지역사회 내에서는 아빠 육아휴직 기간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다가갈 수 있다. 다양한 명칭의 현금을 중앙정부와 중복해서 지급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과 그 가족들이 우리 사회로부터 지지받고 있다는 느낌을 직접 가지게 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사회 공동체의 역할로부터 비롯하고, 사회적 자본이라는 강력한 무기의 장착을 바탕으로 한다.
저출산이라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과연 행복하게 살만한 사회인지 자문해보면 결국 그 답이 있다. 그리고 그 답은 멀리 있지 않다. 행복하게 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방편으로 노동정책, 교육정책, 청년정책, 주택정책 등 각종 영역에서 난제가 가득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삶의 기반인 거주지에서 아이 키우는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사회가 조성될 때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내가 이 사회에서 살만하다고 느낄 때 아이를 낳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 법이다. 아무리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현금 지원을 확대한들, 일에 쫒겨 아이와 마음 편히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 못하다면, 그리고 가족이 함께 있을 때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와 여러 자원이 부족하다면 저출산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동체가 힘을 모아야 하고, 이에 대한 유형과 무형의 두터운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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